법령 법원조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노54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|